4년 중임제·5·18 정신 명기 등 권력구조 개편 중심… 단계적 개헌 추진 방향 제시 -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6월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정치권의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국민투표 제안
개헌 제안의 배경
우 의장은 담화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자”고 제안하며, 가장 어려운 과제인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 블랙홀이 될까 우려되고, 임기 말에는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을 논의할 적기다.”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우원식 의장은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개헌 논의의 핵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
기존 5년 단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치적 안정성과 정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야 모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안입니다.
2.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명기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다수 논의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형성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단계적 개헌 추진안
이번 6월 조기 대선과 함께 1차 개헌안(주로 권력구조 개편)을 처리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나머지 조항에 대해 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향후 절차와 정치권 반응
우 의장은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즉시 구성
그는 “정치적·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되며, 남은 것은 개헌 절차에 착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헌 논의에 열린 입장을 나타냈으나,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 개헌, 이제 현실로 다가올까?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개헌 추진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 개헌안은 현실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향방에 따라 실제 국민투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가오는 6월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병행될 경우,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