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 -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판결, 정당한 절차였나? -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전국적인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 9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6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모두 열람하고 검토했는가에 대한 의혹이 커지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은 2025년 5월 3일, 백만인 서명 운동을 공식 발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에 대한 기록 공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일정 고려한 사법 판단 아닌가?” 국민적 의혹 증폭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4월 24일 두 번째 전합 심리가 진행되었고, 불과 5월 1일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불과 9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기록 분량은 약 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 시민단체와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대법관 12인이 실제로 이틀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했는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는 단순히 부실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사법 농단이며 선거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국민 요구 3가지: 소송 기록 공개·전합 회의 내용 공개·청문회 개최

백만인 서명 운동은 다음 세 가지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의 기록 열람 방법, 시간, 검토 방식 전면 공개
전합 회의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및 합의 형성과정의 국민 앞 투명 공개
국회 주관 청문회를 통한 정치 개입 여부 조사 및 헌법 질서 수호

이들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선거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하며, 사법부가 정권의 도구가 아닌, 독립적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투명성 요구, 정쟁 아닌 헌정 질서 문제로 보아야

이번 서명 운동은 정치 진영을 떠나,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 확보라는 근본적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가 강조되어야 하며,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